성희롱 관련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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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의 정의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과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

1. ● "성희롱"의 개념을 명시
   - "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"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
   *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음
   
   
2. ●위 법령에서 규율하는 ‘성희롱’은 피해 노동자의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· 보장하고 조직 내 성희롱을 예방·근절하여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가 없고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규율하며, 조직 내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을 중요한 내용으로 함.